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8월 말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42%로 나타나 취임 이후 해당 조사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9월 3일 발표된 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에서는 더 낮은 34.7%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에서도 2주 연속 자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는 조사기관과 조사방식, 질문, 조사기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특정 조사 하나만 보고 대통령 지지율이 정확히 몇 %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여러 조사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왜 약세를 보이는 걸까요?
최근 조사와 정치·경제 현안을 함께 보면 몇 가지 원인이 겹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가장 크게 흔들린 건 부동산 민심
최근 지지율 하락을 설명할 때 빼놓기 어려운 것이 부동산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평가가 51%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8월 NBS 조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56%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55%가 정부 정책 이후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모두 민감한 문제
부동산 정책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 보유자의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다시 상승하면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불만이 커집니다.
여기에 세금이나 전·월세 문제까지 연결되면 영향을 받는 계층이 더욱 넓어집니다.
결국 올해 초 정부의 강점으로 평가받던 부동산 정책이 최근에는 오히려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사안으로 바뀐 모습입니다.
2. 경제와 주식시장 불안도 영향을 줬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문제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정치적인 사건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가와 환율, 주식시장, 부동산처럼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경제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최근에는 증시 변동성과 레버리지 ETF 관련 논란 등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리얼미터는 8월 초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증시 불안과 부동산 세제 논란 등 여러 경제·정책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체감경제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지표가 좋아지더라도 국민이 느끼는 생활비 부담이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으면 국정평가가 좋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은 국민 자산과 직접 연결됩니다.
집값과 전세가격, 주가가 크게 움직이면 정책에 대한 평가 역시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업머니에서 이번 지지율 변화를 주목하는 이유도 정치 자체보다는 부동산·주식·생활경제가 대통령 지지율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검찰·형사소송법 등 정치 현안도 겹쳤습니다
경제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사법제도와 관련된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정부·여당에서는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수사 공백이나 권한 조정 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
리얼미터의 최근 지지율 분석에서도 부동산 세제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 등 정치적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언급됐습니다.
이런 이슈는 지지층과 반대층의 입장이 뚜렷하게 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문제처럼 국민 전체가 동일하게 평가하기보다 정치 성향에 따라 평가가 크게 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대통령만 아니라 민주당도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흐름에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도 함께 약세를 보이는 조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8월 말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평가는 42%로 내려갔고 민주당 지지도 역시 하락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에서는 민주당 40.5%, 국민의힘 40.1%로 오차범위 안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결과 역시 특정 조사기관의 결과이기 때문에 전체 민심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여당 지지도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최근 하락세를 단순히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권 내부의 갈등도 변수
최근 여권 내부에서도 여러 정치적 논쟁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나 향후 정치 일정 등을 둘러싼 이견이 밖으로 표출될 경우 중도층에서는 정부와 여당 전체의 국정운영 안정성을 평가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여권 내부의 파열음이 지지율 하락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보다 '성과'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정부 출범 초기에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지지율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발표했는지보다 실제로
집값이 안정됐는지,
경제가 좋아졌는지,
내 생활이 나아졌는지,
정부가 약속한 정책이 실제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국갤럽 기준 이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6월 57%에서 7월 중순 52%를 거쳐 8월 말 42%까지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최근 하락세에는 개별 사건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평가가 기대 단계에서 성과 평가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여기서는 조금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여러 조사에서 하락 흐름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계속 하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사건 하나에도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경제지표가 개선되거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반등할 수 있고, 반대로 새로운 정치적 논란이나 경제 악재가 발생하면 추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또 조사기관별 숫자 차이도 상당합니다.
한국갤럽에서는 8월 말 42%였지만 9월 3일 공개된 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에서는 34.7%였습니다.
따라서 한 기관의 숫자를 비교하기보다는 같은 조사기관의 이전 조사와 비교해서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이 더 정확합니다.
앞으로 지지율 반등을 결정할 핵심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역시 경제와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전·월세 부담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주식시장과 물가 등 체감경제가 안정되는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검찰·사법제도 개편 등 논쟁적인 현안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최근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개각 등 쇄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과 정치 현안이라는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지지율 반등 여부는 이미지나 메시지보다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UPMONEY의 의견
최근 지지율 하락을 한 가지 정치 사건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부동산, 주식시장과 경제 불안, 정치·사법제도 논쟁 등이 동시에 겹친 결과에 가깝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부동산과 체감경제가 실제로 개선되는지가 지지율 흐름을 바꿀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댓글